41.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X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109조)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정답: X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110조)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정답: X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기와 동일시되어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닌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이다.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정답: O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X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