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 이 점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의 취소권 행사와 대비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핵심이다. 정답은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X.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109조)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X.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110조)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X.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기와 동일시되어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닌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이다.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 X.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O.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1항) 암기 팁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함정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한 줄 예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들이 뒤늦게 정식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합의한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 취급되고 처음 등기했던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