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X

착오로 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정답: X

상대방에게 속아서 맺은 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지 무효가 아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정답: X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같아서, 상대방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무효는 아니다(민법 제110조, 대판 98다60828).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정답: O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X

상대방이 일으킨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다 —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0다카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