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정답: X

해제로 생긴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 항변권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49조).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를 풀면 서로 상대방의 특정 부분에 관한 지분을 넘겨줘야 하고, 이 의무들은 동시이행 관계다(대판 2004다32992).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정답: X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동시에 이행한다(민법 제317조).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정답: O

경매가 무효일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서로 대가관계가 아니어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대판 2006다24049).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X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채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채무에는 동시이행 항변권 규정이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