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8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77

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2018민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32조)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8조)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