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년 / 77번
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정답
X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정답
O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정답
O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정답
O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정답
2018년 민법 77번 해설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32조)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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