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 없고,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면 함께 따라간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원칙이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의 공유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가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 전 소유자가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는 구분건물을 산 사람도 부담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판 2001다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