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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62

62.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원본

위약금

저당권의 실행비용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2018민법 6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원본

    정답: X

    원본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2. 위약금

    정답: X

    위약금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3. 저당권의 실행비용

    정답: X

    저당권의 실행비용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정답: O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민법 제36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채권 자체(원본 채권)와 별개의 손해로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 X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 1년분에 한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36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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