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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8년 제29회

저당권

62.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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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6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원본

    정답: X

    원본은 저당권이 담보하는 기본 채권이다 —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실행비용이 담보 범위다(민법 제360조).

  2. ② 위약금

    정답: X

    위약금은 원본·이자와 함께 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로 법이 직접 들고 있는 항목이다(민법 제360조).

  3.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정답: X

    저당권을 실행하는 데 든 경매비용도 저당권이 담보하므로 매각대금에서 먼저 받는다(민법 제360조).

  4.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정답: O

    저당권은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실행비용을 담보할 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 범위에 없다(민법 제360조).

  5.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 X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뒤 1년분에 한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1년분 지연배상금은 담보 범위에 든다(민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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