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정답: X

우리 법은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등기부도 따로 두므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정답: X

정당한 권원에 따라 남의 땅에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로 남는다(민법 제256조).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했다면 경매에서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대판 2000다63110).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심은 나무는 권원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토지에 부합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256조, 대판 88다카9067).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가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선의취득처럼 그 이익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있어, 매도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61조, 대판 2009다1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