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용수용은 甲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다.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에서는 전보배상이 아닌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乙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대상청구권 인정,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 청구 가능)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甲의 귀책 없는 이행불능으로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甲은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용수용은 후발적 불능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X

대상청구권은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乙이 甲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