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용수용은 매도인 책임이 아닌 이행불능이라,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90조, 제546조).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불능과 같은 원인으로 매도인이 얻은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그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5다56910).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이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받은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537조, 대판 2008다98655).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 당시 이미 불능인 원시적 불능에 적용되고, 계약 뒤에 수용된 후발적 불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35조).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X

대상청구권은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나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일 뿐, 그 청구권이 매수인에게 바로 귀속되지는 않는다(대판 95다5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