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그 과실로 평소 드는 비용을 충당한 셈이라,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3조 제1항).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점유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되면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이익이 남은 한도로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다(민법 제202조).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고, 그 이자를 늦게 줘서 생긴 지연손해금도 내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대판 2001다61869).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지출한 금액과 증가한 금액 중 회복자가 고른 것을 받는다(민법 제203조 제2항).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원이 유익비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그 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203조 제3항, 제3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