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O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 丁은 건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채무자 甲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580조 제2항).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면 경매의 담보책임이 생길 여지가 없어, 丁은 채무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3다59259).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인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3다59259).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 뒤 선순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으면 저당권 실행으로 잃은 경우와 같이 보아, 丁은 경매에 의한 매매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6조, 대결 96그64).

⑤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그 경우 채무자 甲에게 자력이 없으면 丁은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 丙에게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