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 책임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을 재촉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합의해제는 새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 손해배상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당사자 한쪽이 여럿이면 해제는 그 전원에게 해야 하므로, 그중 한 사람에게만 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547조 제1항).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게 한 제548조 제2항은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대판 95다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