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정답: O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임차인, 수치인, 사용차주 등)는 타주점유자이다. 이들은 타인(간접점유자)의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97조 제1항)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틀렸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정답: X

甲이 건물을 전대(丙에게)한 경우, 乙은 여전히 간접점유자이고 丙은 직접점유자이며 甲은 직접·간접 중간점유자이다. 간접점유자는 乙뿐만이 아니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은 명의수탁자로서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타주점유자이다. '자주점유이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X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경우, 초과부분은 매매계약의 범위 밖이므로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과부분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