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정답: O

임차인·수치인처럼 점유매개관계에서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은 돌려줄 것을 전제로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자다(민법 제194조).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실이 없다는 것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민법 제197조 제1항).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정답: X

무단전대라도 전대차는 甲과 丙 사이에서 유효하므로, 丙이 직접점유자이고 乙과 甲이 모두 간접점유자다(민법 제194조).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X

명의수탁자는 자기가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점유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다(대판 91다27655).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X

등기된 면적을 크게 넘는 부분은 매매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어서, 그 초과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다(대판 98다3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