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담보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설정자 乙에게 있어, 甲은 乙에게서 적법하게 빌린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7다37394).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 설정자에게서 적법하게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1다21770).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이지만, 이행지체 뒤에도 담보권 실행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에 기해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91다21770).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양도담보권은 목적을 다해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청산 전이라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갚고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