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정답: O

임차권 양도·전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강행규정 목록에 없어,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게 한 약정은 유효하다(민법 제629조, 제652조).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X

과실 없는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다(민법 제627조 제1항, 제652조).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X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다(민법 제643조, 제652조).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X

임대인에게서 산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도 강행규정의 보호를 받아, 이를 미리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다(민법 제646조 제2항, 제652조).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X

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권리를 빼앗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다(민법 제635조, 제6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