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정답: O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므로 유효하다. 민법 제629조의 양도 제한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임대인이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은 임대인이 스스로 이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X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민법 제652조)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X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민법 제652조)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X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민법 제652조)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X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민법 제6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