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민법 제271조 유추,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비점유 물권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민법 제301조: 소유권 규정 중 물권적 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되나, 반환청구권은 제외) '준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O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