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함께 옮겨 가는 권리라, 요역지와 떼어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민법 제292조).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O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민법 제264조).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정답: X

지역권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준용되고,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반환청구권은 준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01조).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22725).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O

자기 땅에 도로를 내 남에게 영구히 쓰게 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79다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