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甲 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O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는 유효하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629조).

②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무단전대라도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서 차임을 받을 수 있어,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임대인에게는 차임만큼의 손해가 없으므로,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

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 그 뒤 토지를 취득한 丁에게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22조 제1항, 대판 75다348).

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어,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건물을 남에게 넘긴 乙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제643조, 대판 93다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