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서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도 들어 있다(대판 93다39379).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이 맺은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므로, 丙이 해제한 뒤 손해배상은 대리인 乙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14조, 대판 2011다30871).

③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매매계약을 맺을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85다카971).

④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정답: O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 甲과 상대방 丙이 지고, 급부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어도 대리인은 지지 않는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2011다30871).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O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미뤄 줄 권한도 있다(대판 91다4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