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해야 한다. 乙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례)

④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정답: O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甲과 丙이 부담한다. 乙은 대리인이므로 원상회복의무 당사자가 아니다.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O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 乙은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진다. 이행에 관한 포괄적 권한에 포함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