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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8년 제29회

대리대리일반

47.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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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4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정답: O

    법률행위로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2.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어서,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

  3.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19조).

  4.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상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5.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를 그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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