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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47

1차 · 민법

29회 · 2018대리기출 all-in-one: 대리인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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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018민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정답: O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민법 제119조)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민법 제118조)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대리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대리인의 능력을 이유로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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