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세금을 아끼려고 증여를 매매로 꾸민 것은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표시라, 겉으로 드러난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다(민법 제108조 제1항).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정답: O

허위표시 뒤에 숨은 은닉행위는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므로, 甲과 乙이 실제로 합의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민법 제108조, 대판 93다12930).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乙 명의 등기는 유효한 증여에 따른 것이라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고, 그 乙에게서 산 丙의 등기도 유효하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86조).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乙은 증여로 소유권을 얻은 진정한 소유자라서, 丙은 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인지 따질 필요 없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