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제1항)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정답: O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닉행위)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이다. 증여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며(다만 임의해제 가능), 당사자 간의 의사가 실제로 증여이므로 유효하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유추)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증여(은닉행위)가 유효하므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다시 丙에게 처분하는 것은 유효한 소유자로서의 처분이므로 甲은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은 乙의 유효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증여계약 사실을 몰랐는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乙이 유효한 소유자이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논의는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