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치게 많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적정한 대금으로 합의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대금의 매매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대판 2009다50308).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매매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 90다12243).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X

무효인 허위표시는 추인해도 소급해 유효해지지 않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정답: O

이미 팔린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저당권을 설정받으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7다362).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된 계약은 그 무효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94다5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