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정답: O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되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 자동판매기 설치가 대표적인 예다.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청약자가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표의자가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X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에 붙여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해, 기간이 지났다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8다4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