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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8년 제29회

유치권

61.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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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ㄷ, ㄹ)입니다.

  1.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정답: X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유치권을 취득하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어긋나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5다22688).

  2.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정답: X

    압류 전부터 점유했더라도 압류 뒤에 변제기가 와서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2011다55214).

  3.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정답: O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더라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8다70763).

  4.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경우

    정답: O

    가압류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유치권을 취득해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어긋나지 않아, 압류 전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9다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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