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정답: O

제3자의 권리는 그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 생기므로, 수익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다(민법 제539조 제2항).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낙약자는 요약자와 맺은 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 예컨대 동시이행 항변으로 수익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정답: O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없다 —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다41559).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제한능력자와 그 대리인·승계인에게만 있으므로,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