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정답: O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채무자)이다. (민법 제539조 제2항)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동시이행 항변 등)으로 수익자(丙)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1조)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정답: O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 없으므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없다. (판례)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자(요약자 또는 법정대리인) 자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