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정답: O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며,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 생긴 것도 포함한다(민법 제104조, 대판 2002다38927).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정답: O

무경험은 어느 특정 분야의 경험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뜻한다(민법 제104조, 대판 2002다38927).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라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71다2255).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뒤에 사정이 바뀌어 한쪽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1다53683).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X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되,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대판 2009다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