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정답: O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례)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정답: O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판례)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X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 통념상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