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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8년 제29회

법률행위무효·취소

49.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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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4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10년, ㄴ: 3년입니다.

  1. ① ㄱ: 1년, ㄴ: 5년

    정답: X

    1년·5년은 취소권의 기간이 아니다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2. ② ㄱ: 3년, ㄴ: 5년

    정답: X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민법 제146조).

  3. ③ ㄱ: 3년, ㄴ: 10년

    정답: X

    두 기간을 서로 바꿔 넣은 것이다 — 긴 10년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짧은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센다(민법 제146조).

  4. ④ ㄱ: 5년, ㄴ: 1년

    정답: X

    5년·1년은 어느 쪽 기간도 아니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다(민법 제146조).

  5. ⑤ ㄱ: 10년, ㄴ: 3년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한 기간이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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