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다(민법 제147조).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는 못한다(민법 제153조).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X

기한이 오기 전의 권리의무도 조건부 권리처럼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54조, 제149조).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X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