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따르는 형성권이라, 임차인 지위와 떼어 이 권리만 따로 넘길 수 없다.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매수청구 대상인 부속물은 건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은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646조, 대판 92다41627).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임차인의 차임 연체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되면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88다카7245).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매수청구 대상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이나 임대인에게서 산 물건이고, 동의 없이 붙인 것은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646조).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X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은 비용 상환을 포기하는 뜻을 담고 있어 유효하고, 따라서 유익비 상환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4다4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