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권리라, 방해제거나 예방에 드는 비용을 대신 청구할 수는 없다(민법 제214조, 대판 2014다52612).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불법원인급여는 돌려받을 수 없게 한 취지상, 급여자는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대판 79다483).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X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지금 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므로, 불법점유자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은 특별승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X

방해제거청구권은 지금도 이어지는 방해의 원인을 없애는 권리이고, 이미 생긴 방해 결과를 없애는 것은 손해배상으로 구해야 한다(민법 제214조, 대판 2003다5917).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떨어질 수 없어서,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이미 생긴 청구권이라도 행사할 수 없다(대판 68다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