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 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경매 명의신탁에서는 대금을 누가 냈든 매수인 명의인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2다69197).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 甲은 건물 자체의 반환은 구할 수 없고, 乙에게 준 매수대금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판 2006다73102).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경매 명의신탁에서는 원소유자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 매수인 명의인 乙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판 2012다69197).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정답: X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2008다34828).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남의 물건을 파는 계약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얻어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