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① 임차인

정답: X

임차인 → 임차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② 전세권자

정답: X

전세권자 → 전세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11조)

③ 유치권자

정답: X

유치권자 → 유치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24조 제1항)

④ 소유권자

정답: O

소유권자 → 자기 소유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가 선관주의의무 수준일 필요가 없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도 타인에 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X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 임차인 등으로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므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