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① 임차인

정답: X

임차인은 임차물을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② 전세권자

정답: X

전세권자도 남의 부동산을 쓰다 돌려줄 사람이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309조, 제374조).

③ 유치권자

정답: X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④ 소유권자

정답: O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누구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어 선관주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나머지는 모두 남의 물건을 맡아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다(민법 제211조, 제374조).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X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물건을 간접점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돌려줄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민법 제3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