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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8년 제29회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9.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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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7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ㄴ, ㄷ, ㄹ)입니다.

  1.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영리 목적 미사용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려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미사용으로는 거절할 수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2.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정답: O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으면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3.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O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

  4.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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