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부종성)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63조 제2항)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O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건물 소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상권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 (판례)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42조 단서)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X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