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붙어 다니는 권리라, 채권과 떼어 저당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삼을 수 없다(민법 제361조).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O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에도 미쳐, 경매 매수인은 그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민법 제358조, 대판 95다52864).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가 있은 뒤에 설정자가 거두거나 거둘 수 있는 과실에만 미치므로, 압류 전의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9조).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X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보존·개량을 위해 쓴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다(민법 제3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