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을 5년 안의 기간 동안 나누지 않기로 한 약정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268조).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공유와 다르다(민법 제273조 제1항).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총유물은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나 그 소송을 할 수 없다(민법 제276조 제1항, 대판 2004다44971).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정답: X

합유자 한 사람이 죽으면 특약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잇지 못하고, 합유물은 남은 합유자들에게 귀속된다(대판 93다39225).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X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남는다 — 설정자 몫으로 모이지 않는다(대판 2011다7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