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 또는 규약에 의해 처리된다. (민법 제276조 제1항)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정답: X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된다.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X

공유자 1인이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다가 분할 후에는 각 분할된 물건 위에 동일 순위로 분배되어 미친다. (판례: 지분 전체에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