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 다만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준다(민법 제141조).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효력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이 제한이 없다(민법 제144조).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의를 달지 않고 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1호).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 상대방에게서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