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정답: X

해제 전에 목적물을 사서 이전등기까지 마친 자는 해제로 권리를 잃지 않는 제3자라, 고를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정답: X

해제 전에 매수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친 자도 보호되는 제3자라, 고를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2013다14569).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정답: X

해제 전에 주택을 빌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되는 제3자라, 소유권을 되찾은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잇는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2003다12717).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정답: O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권리를 얻은 자라, X토지 위의 건물만 산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90다카1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