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분양자는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처럼 계약 여부에 영향을 줄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어, 이를 숨기면 기망이 된다(대판 2005다5812).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답: O

속아서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판 2004다48515).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상거래에서 흔히 하는 다소의 과장 광고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면 기망이 아니다 — 오락타운 수익 보장 광고도 같다(대판 99다55601).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만 취소가 허용된다(민법 제110조 제2항).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의 대리인이 속였다면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본인 측의 사기로 보므로, 속은 상대방은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판 98다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