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경매대금을 다 낸 丙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으므로 점유자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87조, 제213조).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공사대금 변제기(보존등기 후 2개월)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와서 유치권이 압류 뒤에 성립했으므로 매수인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55214).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 甲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丙에게는 인도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5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