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년 / 67번
6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X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정답
X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정답
2016년 민법 67번 해설
① 청산금의 평가액
정답: X
청산금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정답: O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가담법 제3조에 규정된 통지 필수 사항이 아니다.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③ 통지 당시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정답: X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정답: X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정답: X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 → 통지 필수 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