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

6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민법 6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청산금의 평가액

    정답: X

    청산금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2.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정답: O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가담법 제3조에 규정된 통지 필수 사항이 아니다.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3. 통지 당시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정답: X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4.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정답: X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통지 필수 사항이다.

  5.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정답: X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 → 통지 필수 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가담법 제3조에 규정된 통지 필수 사항이 아니다.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청산금의 평가액 → X. 청산금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③ 통지 당시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X.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X.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 X.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O.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가담법 제3조에 규정된 통지 필수 사항이 아니다.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암기 팁 · 청산금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