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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6년 제27회

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

6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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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법 6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청산금의 평가액

    정답: X

    실행통지의 중심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라, 이를 반드시 채무자등에게 알리고 도달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정답: O

    통지에는 부동산 평가액과 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밝히면 되고,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밝힐 사항이 아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3. ③ 통지 당시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정답: X

    청산금을 따지려면 부동산 값이 있어야 하므로, 통지할 때 그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평가액과 채권액을 함께 밝혀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4.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정답: X

    평가해 보니 청산금이 없더라도 그 뜻을 통지해야 청산기간이 진행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5.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정답: X

    담보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비용을 밝혀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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