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년 / 58번
58.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정답
O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정답
O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정답
X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정답
O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정답
2016년 민법 58번 해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O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승역지 측에도 적용)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X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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