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 요역지와 떼어 따로 양도할 수 없다(민법 제292조 제2항).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 이전되므로, 지역권만 떼어 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없다(민법 제292조).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나눌 수 없어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몫만큼 지역권을 없앨 수 없고, 승역지 쪽 공유자도 마찬가지다(민법 제293조 제1항).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X

요역지 공유자 1인도 자기 지분에 관해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 요역지·승역지 모두 지분만의 소멸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93조 제1항).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밖으로 드러난 것에 한해서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해 시효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