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O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 제1항). 요역지든 승역지든 마찬가지이며, 한 사람의 지분만큼 지역권이 사라지면 남은 부분의 통행이나 인수가 쓸모를 잃기 때문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X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93조 제1항)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2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