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O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 방식에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543조 제1항).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기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 누구나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정답: O

해지·해제권은 불가분이라, 당사자 일방이 여럿일 때 한 사람에 대해 소멸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제2항).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정답: X

합의해지·합의해제에는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돌려줄 금전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대판 95다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