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정답: O

공유물분할 조정에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도 판결과 달리 법률행위로 보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단독소유가 된다(민법 제186조, 대판 2011두1917).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정답: X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등기 없이 생기고, 이를 처분할 때 비로소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제187조).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정답: X

남의 땅에 분묘를 두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 없이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대판 96다14036).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정답: X

경매에 의한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7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 X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라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312조 제4항, 대판 88다카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