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비진의표시는 취소가 아닌 무효이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대리행위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판례)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7조 제2항)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O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합의)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통정허위표시에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