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그런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지 마음속 바람이 아니어서, 내키지 않아도 표시대로 할 생각이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대판 2000다47361).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107조 제1항).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대리행위에서 의사의 흠결이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비진의표시인지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상대방이 알아서 무효가 된 비진의표시라도 이를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자에게는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민법 제107조 제2항).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O

비진의표시는 표의자 혼자 진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고,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점이 다르다(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