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乙(건물 소유자)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Y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해야지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퇴거는 건물 점유자(임차인 등)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를 청구해야 한다. (판례)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丙은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판례)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이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丁은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이므로 甲은 丁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