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 소유로 대지를 점유하는 乙에게 토지소유자는 철거와 함께 그 대지 부분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대판 98다57457).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소유자에게는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뿐,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대판 98다57457).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임차인)는 철거에 방해가 되므로 토지소유자가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도 같다(대판 2010다43801).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 건물을 사서 점유하는 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라, 토지소유자는 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86다카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