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정답: O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판례)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O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O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동산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X

타인의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판례: 농작물은 경작한 자의 소유, 명인방법 불필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