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한 필지 토지의 일부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 표지가 계속 있으면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대판 93다5581).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정답: O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건물 부분은 소유자가 구분 의사를 밖으로 드러내는 구분행위를 하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대판 2010다71578).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O

나무에 달린 과일이나 수확 전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따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대판 95도2754).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O

토지에서 베어 낸 나무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게 되어 동산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민법 제99조).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X

권원 없이 남의 땅에 기른 농작물도 성숙해 독립한 물건이 되면 명인방법 없이 경작자의 소유다(대판 79다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