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물권총칙물권법정주의

50.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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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5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취득시효는 오랫동안 자기 것처럼 점유한 사실에 권리를 주는 제도여서 그 점유가 한 필지의 일부에 그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실질에 맞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를 하려면 먼저 분할절차를 밟아야 하며, 1필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과는 층이 다른 이야기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정답: O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판례)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O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O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동산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X

    타인의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판례: 농작물은 경작한 자의 소유, 명인방법 불필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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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타인의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판례: 농작물은 경작한 자의 소유, 명인방법 불필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X. 타인의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판례: 농작물은 경작한 자의 소유, 명인방법 불필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O.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O.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판례)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O.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O.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동산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암기 팁 · 타인의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판례: 농작물은 경작한 자의 소유, 명인방법 불필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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