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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6년 제27회

저당권

63.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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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 1억원입니다.

  1. ① 0원

    정답: X

    0원은 Y건물 대가 2억원을 甲이 모두 가져간다고 본 값이다 — 동시배당에서는 甲이 Y에서 3억×2/6인 1억원만 받는다(민법 제368조 제1항).

  2. ② 4천만원

    정답: X

    4천만원은 Y 대가 2억원에서 丁의 채권 1억6천만원을 뺀 잔액이지 丁의 배당액이 아니다 — 丁은 甲 몫을 뺀 1억원을 받는다(민법 제368조 제1항).

  3. ③ 6천만원

    정답: X

    6천만원은 丁의 채권 1억6천만원 가운데 받지 못하고 남는 금액이다 — 丁이 실제 받는 돈은 1억원이다(민법 제368조 제1항).

  4. ④ 1억원

    정답: O

    동시배당이면 甲의 3억원을 경매대가 비율로 나눠 X에서 2억원, Y에서 1억원을 받고, Y에 남은 1억원이 丁에게 돌아간다(민법 제368조 제1항).

  5. ⑤ 1억 6천만원

    정답: X

    1억6천만원은 丁의 채권 전액일 뿐이다 — 선순위 甲이 Y에서 1억원을 먼저 받으므로 丁 몫은 1억원이다(민법 제3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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