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X
① 0원정답
X
② 4천만원정답
X
③ 6천만원정답
O
④ 1억원정답
X
⑤ 1억 6천만원정답
2016년 민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 1억원입니다.
① 0원
정답: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X토지 배당 몫: 3억 × (4억/6억) = 2억원 → 甲이 X토지에서 2억원 수령 Y건물 배당 몫: 3억 × (2억/6억) = 1억원 → 甲이 Y건물에서 1억원 수령 X토지 잔액: 4억 - 2억 = 2억원 → 丙에게 배당 (丙의 채권 2억 4천만원 중 2억원 수령) Y건물 잔액: 2억 - 1억 = 1억원 → 丁에게 배당 따라서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금액 = 1억원
② 4천만원
정답: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X토지 배당 몫: 3억 × (4억/6억) = 2억원 → 甲이 X토지에서 2억원 수령 Y건물 배당 몫: 3억 × (2억/6억) = 1억원 → 甲이 Y건물에서 1억원 수령 X토지 잔액: 4억 - 2억 = 2억원 → 丙에게 배당 (丙의 채권 2억 4천만원 중 2억원 수령) Y건물 잔액: 2억 - 1억 = 1억원 → 丁에게 배당 따라서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금액 = 1억원
③ 6천만원
정답: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X토지 배당 몫: 3억 × (4억/6억) = 2억원 → 甲이 X토지에서 2억원 수령 Y건물 배당 몫: 3억 × (2억/6억) = 1억원 → 甲이 Y건물에서 1억원 수령 X토지 잔액: 4억 - 2억 = 2억원 → 丙에게 배당 (丙의 채권 2억 4천만원 중 2억원 수령) Y건물 잔액: 2억 - 1억 = 1억원 → 丁에게 배당 따라서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금액 = 1억원
④ 1억원
정답: O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X토지 배당 몫: 3억 × (4억/6억) = 2억원 → 甲이 X토지에서 2억원 수령 Y건물 배당 몫: 3억 × (2억/6억) = 1억원 → 甲이 Y건물에서 1억원 수령 X토지 잔액: 4억 - 2억 = 2억원 → 丙에게 배당 (丙의 채권 2억 4천만원 중 2억원 수령) Y건물 잔액: 2억 - 1억 = 1억원 → 丁에게 배당 따라서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금액 = 1억원
⑤ 1억 6천만원
정답: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X토지 배당 몫: 3억 × (4억/6억) = 2억원 → 甲이 X토지에서 2억원 수령 Y건물 배당 몫: 3억 × (2억/6억) = 1억원 → 甲이 Y건물에서 1억원 수령 X토지 잔액: 4억 - 2억 = 2억원 → 丙에게 배당 (丙의 채권 2억 4천만원 중 2억원 수령) Y건물 잔액: 2억 - 1억 = 1억원 → 丁에게 배당 따라서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금액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