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정답: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은 유효하고, 그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②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매매 같은 주된 계약에 딸려 맺는 종된 계약이라 주된 계약이 효력을 잃으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5조 제1항).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여서, 그 뒤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해약금 해제는 약정된 해제권을 쓰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2항).

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해약금 규정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므로,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했다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2008다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