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정답: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민법 제565조 참조)

②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판례)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해약금 해제는 약정에 따른 임의해제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무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이후에는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