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무단전대라도 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므로, 전대인 乙은 전차인에게 건물을 넘겨 쓰게 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전대차를 맺어도 원래 임대차는 그대로 남고, 임대인은 해지하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으므로 전차인에게 불법점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작은 부분을 남에게 쓰게 하는 것은 무단전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지 사유가 아니다(민법 제6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