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민법 제592조).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 매매 뒤에 따로 한 약정은 환매가 아니라 재매매의 예약이 된다(민법 제590조 제1항).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정답: O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해 7년으로 정하면 5년으로 줄고, 한 번 정한 기간은 늘릴 수 없다(민법 제591조).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환매등기가 된 나대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는 철거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므로, 환매 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0두16431).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정답: O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이 받은 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더한 금액이다(민법 제59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