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정답: X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채권이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대판 75다1305).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정답: X

권리금반환청구권도 건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대판 93다62119).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래 채권이 바뀐 것이라 유치권으로 담보된다(민법 제320조 제1항).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X

원상복구 약정은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유익비를 들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73다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