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은 목적을 묻지 않고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무효이고, 탈세 목적이면 종중·배우자 특례도 받지 못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약정이 있으면 되므로 묵시적 약정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정답: O

이 법의 등기에는 가등기가 포함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남의 이름으로 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