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정답: O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4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정답: O

묵시적 명의신탁약정 → 명시적 약정뿐만 아니라 묵시적 약정도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이므로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