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정답: O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 전유부분이고, 그 밖의 건물 부분과 부속물 등은 공용부분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정답: O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려고 대지에 가지는 권리로,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2항).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단집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지만, 전원 동의로 소집 절차 없이 연 집회에는 이 제한이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제3항).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X

담보책임 기간은 전유부분이면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이면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센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구분건물이 서 있는 대지를 나누면 건물을 쓸 수 없게 되므로, 대지 공유자라도 필요한 범위의 대지는 분할청구를 못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