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계약은 당사자(주관적)와 내용(객관적) 모두에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성립하고, 본질적 사항은 구체적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대판 2000다51650).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 발송이 아니라 도착이 기준이다(민법 제528조 제1항).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본질적 사항에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아예 성립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대상도 없다(대판 2000다51650).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정답: O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청약도 유효하다 — 현상광고가 그 예다(민법 제675조).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청약은 격지자 사이에서도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구별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제5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