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년 / 71번
71.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정답
O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정답
X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O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정답
O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2016년 민법 71번 해설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당사자)·객관적(내용)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28조)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不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불성립'이다. (민법 제535조 이전 단계의 문제)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정답: O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예: 자동판매기, 상점의 가격표)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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